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여야 '타협정치'가 일군 성과

[the300]여야 한발씩 양보로 예산·부수법안 타협…"대화·협상정치 가능성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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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열린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주례회동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4.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내 예산안 처리에 성공했다.

여야는 협상과정에서 '협상 결렬과 파행, 그리고 재개끝 합의, 예산부수법안인 상속·증여세 부결로 예산안 불발 가능성 제기'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여야가 한발짝 씩 물러나면서 '타협정치' 전형을 보여줬다는 긍정 평가가 나온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부터 적용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로 불리한 입장임에도 끝까지 대화로 법정시한을 지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냈다. '국정발목을 잡는 투쟁 야당'이란 이미지를 벗고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합리적 야당' 이미지로 한발 다가가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3시40분경 최종쟁점이던 예산안 부수법안 협상을 타결하면서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원칙을 지켜냈다. 전날까지 조세소위 합의 불발로 '반쪽예산' 위기에 놓였던 예산정국을 유연한 대화로 풀어낸 것.

정부·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이른바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를 원안대로 처리했고,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일부 비과세 감면항목 폐지 등과 더불어 누리과정예산 등을 관철해내는 등 서로 '윈-윈'을 거뒀다는 평가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서민 경제활성화와 민생예산의 균형적인 조정을 원칙으로 해 최선을 다해 증액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예산안 처리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서민을 위한 예산확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힘썼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2015년 예산은 예년에 비해 20일 이상 조기에 국회 의결됨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충분한 사업준비기간이 확보돼 사업집행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직후 곧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을 직접 찾아 "집권여당이 야당 원내대표실을 자주 찾아 뵙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타협과 양보, 상생의 정치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산안에는) 야당 요구뿐 아니라 국민의 요구도 담겨 있다. 여당이 너그럽게 많은 것을 수용해줬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올해 예산안 협상과정은 야당에게 전반적으로 불리했다는 평가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제85조에 따라 올해부터 여야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원안이 12월1일 자동부의됐기 때문이다.

정부원안이 자동부의되면서 야당으로선 협상여지가 크게 좁아졌다. 반면 정부·여당은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원안이나 새누리당의 독자적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과반을 가진 여당 표결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예산증액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 역시 증액과정에서 야당요구를 받아주지않더라도 최소한 정부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길이 열려 권한이 더욱 막강해졌다는 관측이 대두됐다. 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전날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면서 칼자루가 기재부로 넘어갔다"며 "요구대로 되는게 별로없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우 원내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야당으로서 할말은 하겠다. 그렇다고 국정운영 발목을 잡지도 않겠다"던 소신을 지켜냈다. 그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12년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일각서 "여당이 예산안 표결을 강행할 경우 정치와 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까지 처리해도 무방하다. 협상을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을 어긴다면 결국 비난의 화살은 야당에게 쏟아질 것"이라며 협상을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 역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야당을 일방적으로 밀어붙 이기보다 대화를 우선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선진화법 하에서 야당이 지금까지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간에 끝까지 상생과 함께 국회가 정상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최대한 야당 의견을 존중해 국정의 한축으로 삼을 것"이라고 타협 정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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