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D데이]우윤근 "새누리, 조세소위 무력화 책임져야"

[the300]새정치민주연합,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예정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재벌소득 증대를 위한 배당소득증대, 슈퍼부자를 위한 상속세 감면에 대해 예산부수법안 원안 통과만 고집해 조세소위가 파행되고 말았다"며 조세소위 파행에 대해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2014.12.2/사진=뉴스1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일인 2일 "(새누리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를 완전 무력화시킨데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가계소득증대 패키지법 등의 부수법안의 원안통과만을 고집해 그 결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등의 서민중산층과 봉급생활자의 세제혜택은 전부 무산시킬 위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조세소위 파행에 대해서는 여당을 강력 비판하면서도 이날 열릴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12년만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속의 정치와 신뢰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안 야당으로서 정책 정치해왔다"며 "여당도 야당의 이러한 자세에 발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시간표를 세워놓고 시간 지나기만을 바라는 (여당의) 협상 태도는 두번 다시 있으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동부의 때문에 지렛대가 없어 전부는 못했지만 난공불락 같던 법인세 정상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소방안전세를 신설했고, 누리과정 예산을 최대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백 의장은 그러나 "세법은 재산권과 직결돼 투명하게 논의돼야 하지만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라는 정부·여당의 횡포가 있었다"며 "조세소위를 정상화 시키고,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조세소위를 내일 열어서 금년 정기국회 내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여당의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무지와 준비부족으로 여당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며 "(조세소위가 가동되지 않아서)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의장이 지정한 것 외에는 다른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다룰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예결특위는 무력화가 아니라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다)됐다"며 예산안 심사를 평가했다.

이 의원은 예결특위 활동에 대해 여야 공통 정책으로 누리과정 예산, 경로당 냉난방 예산 등을 반영한 것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 삭감하거나 비목을 새로 설치하지 않은 것, 쪽지예산차단 등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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