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리 D-1] 여야, 소방안전세 위한 지방교부세법 협의 중

[the300] 백재현,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4.12.01 19:40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담배가격 인상을 위해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중 일부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정하는 법안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2일)을 하루 앞둔 1일 발의됐다. 여야는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8일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정해 지방에 교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현행법에 없는 내용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야 하낟.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이 예산안 처리기한 하루를 남긴 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등을 거치는 정상적인 국회법 절차를 거쳐서는 내일 처리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여야 모두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부수법안 외에 처리해야 할 것 중에서 지방교부세법이 있다"며 "(야당이) 발의할텐데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직권상정해야 담배세 관련한 소방안전세가 해소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백재현 의원실 관계자도 "현재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직권상정하는 방향이 될 것인데 아직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여야 모두 지난 28일의 합의된 사항으로 이견이 큰 것은 아니다. 다만 예산안 수정동의안 작성이 끝나지 않았고 예산부수법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자동부의되지 않은 지방교부세법이 제대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우리 국회법에는 '직권상정' 조항은 없다. 지난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직권상정조항이 삭제됐기 때문. 다만 국회법 85조에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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