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정기국회, '정윤회 사건'이 발목잡나

[the300] 與 "공무원연금개혁·경제활성화법 처리" vs 野 "상설특검·국정조사 통해 진상 밝혀야"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5인, 찬성224인, 반대4인, 기권17인으로 통과됐다. /사진=뉴스1

 정기국회가 9일 남은 가운데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돼온 정윤회씨 관련 동향 보고서 작성 및 외부 유출 사건이 돌발 변수로 부상했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가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의혹이 국정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예산안 처리에 이어 공무원연금개혁·공기업개혁·규제개혁 등 산적한 현안이 많고 경제도 미래가 불확실한 어려운 상황인데 루머수준의 문건 때문에 나라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으로 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현안에 대해 여야의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비선실세국정농단진상조사단(이하 비선실세진상조사단) 1차 회의를 열고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직무수행관련 문서라면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돼야 한다"며 "기록물관리법 위반시 7년이하 2000만원 이하에 처하는 중대범죄인만큼 비선실세국정농단 상설특검1호와 국정조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선실세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체제로 운영되는 국정 컨트롤타워"라며 "청와대 공식 문건인 것이 사실이라면 국정 컨트롤타워가 와해됐음을 지적않을 수 없다. 정윤회씨의 역할은 단순 조언, 자문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당 간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정기국회 뒤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대립이 심화될 경우 산적한 현안들을 풀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의 내용과 통과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큰 상황이다. 또 여당이 연내처리를 요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차가 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견 조율을 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을 정기국회 종료 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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