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선실세 진상조사단 첫 회의…"상설특검1호 국조 단행해야"

[the300] 與 "검찰수사 결과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신중모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에 대해 특별검사를 통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루머수준의 문건이라고 일축했다.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림에 따라 당분간 '비선 실세'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비선실세국정농단진상조사단(이하 비선실세진상조사단) 1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직무수행관련 문서라면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돼야 한다"며 "기록물관리법 위반시 7년이하 2000만원 이하에 처하는 중대범죄인만큼 비선실세국정농단 상설특검1호와 국정조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비선실세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 진상조사단의 역할에는 한계 있다. 대단한 자료와 정보를 갖고있지 못하다"며 "언론보도 내용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사실관계 연관 분석하는 일 진상조사단 몫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상조사단에서 분석한 내용과 방향은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뒤 운영위와 관련 상임위에 필요한 분석자료를 공유하고, 제공하는 역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대통령 공공기록물 관리 부실보다 청와대의 실질적 권한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에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있다.


박 단장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체제로 운영되는 국정 콘트롤타워"라며 "청와대 공식 문건인 것이 사실이라면 국정 콘트롤타워가 와해됐음을 지적않을 수 없다. 정윤회씨의 역할은 단순 조언, 자문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현재 검찰수사는 당사자인 청와대 3인방 비서포함 8명이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그리고 기사쓴 기자포함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박모 전 행정관을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으로 수사의뢰한게 전부다"며 "문건 진위여부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유출수사를 해야한다. 최소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돼야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돼온 정윤회씨 관련 동향 보고서 작성 및 외부 유출 논란에 대해 "루머 수준의 문건으로 국가 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으로 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문건이 국정의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며 "이 문제 때문에 온갖 풍문과 낭설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 걱정이다. 예산안 처리에 이어 공무원연금개혁·공기업개혁·규제개혁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런 문제는 진실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세상은 과장된 거짓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그러면 안된다. 관련 인사들이 이 문제를 검찰에 고소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을 지어주기 바란다. 언론보도 문건으로 인해 산적한 국정현안이 미뤄지거나 국가 리더십을 흔드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한 야당의 상설특검·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선 "모든 건 절차가 있다"며 "(상설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고발 당사자가 있고 국민이 관심 갖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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