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막바지 증액 심사

[the300]기재위 조세소위…예산부수법안 논의 이어가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예산 심사 연장전에 들어간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는 종료됐고 정부 예산안이 오늘 자동부의됐지만 여야는 본회의가 예정된 2일까지 수정동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증액심사에 집중한다. 예산 심사 관련 증액 규모는 3조~3조5000억원, 감액 규모는 3조5000억원~4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예산 심사를 연장키로 한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데 있다.

전날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브리핑을 갖고 "심사기한 종료를 이틀 앞둔 11월 28일 누리과정이 결정됐고 자정에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넘어와 증액심사를 물리적으로 마무리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2015년도 예산안과 함께 묶여 있는 세입부수법안 관련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세입부수법안 역시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11월30일까지 상임위 심의를 마쳐야 했지만 마무리되지 못해 원안이 자동부의됐다.

세입부수법안의 대부분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가업상속 공제 한도 인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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