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심시기한 이틀연장…2일 본회의서 처리(종합)

[the300]1일 예산원안과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후 2일 수정동의안으로 대체

홍문표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예결위 심사를 이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홍문표 예결위원장,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2014.11.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30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을 이틀 연장, 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수정동의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대신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정부 예산안 원안과 국회의장이 지정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부수법안) 원안이 자동부의된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과 정부원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의결한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폐기된다.

특히 올해에는 여야 모두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2일 예산안의 국회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새누리당)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사기한 종료를 이틀 앞둔 11월 28일 누리과정이 결정됐고 자정에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넘어와 증액심사를 물리적으로 마무리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정부 예산안이 1일 자동부의되지만 예결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된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정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권한을 부여해 예결위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예결위 보고에 대해 각 당에서 권한을 부여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안을 예결위가 수정안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예결위에서 오늘 중으로 의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며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권이 종료되지만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2일 본회의에 따로 상정시켜 처리해 내년 예산을 마감하려 한다. 수정동의안은 여야 예결위 간사를 중심으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날 증액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증액은 3조원에서 3조5000억원, 감액은 3조5000억원에서 4조원 규모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여야 합의 아래 2일 제출될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동의안에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8일 타결한 핵심쟁점들에 대한 합의안들이 반영된다. 담배에 신설될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지방 몫인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는 내용도 수정동의안에 반영된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 규정을 삭제토록 한 정부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 관련 조항을 철회하는 내용도 담긴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