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안행위 없이 본회의 직행…다음달 3일 법안심사 재개

[the300]예산부수법안 지방세법 자동부의…지방재정법 다음달 심사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4.11.30 13:1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30일 담뱃세 등 지방세 인상 관련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 개최 없이 심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안행위에 따르면 이날 여야 안행위 간사는 안행위 소관 법안 심사를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된 다음날인 3일부터 재개키로 합의했다.

당초 지난 28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담뱃세 2000원 인상에 합의하자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 안행위 법안소위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법안소위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 측에서도 야당이 불참하는 법안소위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지방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안행위 차원의 처리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담뱃세 인상 등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안행위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의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3일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후 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다음달 9일과 9일에도 법률안 심사와 의결 일정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당초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이 반대 입장을 표하며 내년 1월에 처리하자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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