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전면으로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7일 국토교통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대책을 비판하고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청구권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은 국토부에 보낸 서신에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부동산 거품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부동산 거품은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개발조합원 1인1가구 공급 폐지 등 일명 부동산 활성화 3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소비자인 국민이 주택을 구입하는 부담만 가중될 것을 우려한다. 경실련은 "정부 정책홍보와 각종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며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안그래도 급등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강남에서는 3.3㎡ 당 분양가가 5000만원인 경우도 있다. 공공택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경실련이 위례신도시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가격과 건축비를 합한 원가보다 분양가가 평균 21% 높게 나타났다.
전월세가 급등해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이날 보낸 서신에서 "최소한의 주거를 위해 계약기간을 6년으로 보장해야 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상한율을 5%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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