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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선진화법은 위헌이라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은 왜 유효하다고 주장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적에 대해 "한심한 성명"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개정 전의 국회법에도 예산안 처리 기한은 12월2일로 명시돼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은 절차를 더 분명히 해 놓은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의장은 "쟁점법안 처리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현행 국회선진화법이 '과반수 찬성 의결'과 관련한 헌법 49조에 위배된다는 입장에서 새누리당이 권한쟁의를 준비해 왔다"며 "국회선진화법 전체가 위헌이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마지막으로 "(야당의 논평은) 오히려 12월2일 기한을 지키지 않으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당 혁신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은 헌법이나 국회법이 정한 걸 지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기초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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