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靑, 전지전능한 곳 아냐…與, '3대성역'서 벗어나야"

[the300]"청와대 가이드라인·전 정권·법인세, 새누리당의 3대 성역"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사진=뉴스1제공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청와대는 전지전능한 곳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마치 무조건 복종해야 할 절대명령 같이 여기지만 청와대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청와대 가이드라인 △전(前) 정권 △법인세를 새누리당의 신성불가침 3대 성역이라고 규정하며 "새누리당은 전 정권 문제라면 무조건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현 정권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를 더 이상 거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MB정부 때 자신들이 강행처리한 법인세 감세로 나라 곳간이 거덜 났는데 서민증세 타령만 한다"며 "새누리당이 청와대, 전 정권, 법인세의 성역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 때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수능시험 출제오류와 관련해선 "20년 묵은 수능체계의 단편적 개편보단 교육체계 전반을 다시 손봐야한다"며 "안민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수능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 전반의 제도개혁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과 관련해선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절규에도 이미 기업들은 쉽게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해고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대기업과 재벌의 이익만 지키려 하고 있다. 기업해고요건완화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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