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만 건진 여야 원내대표…법인세는 '난망'

[the300]25일 여야 원대대표 주례회동…누리과정 외 쟁점 협상은 사실상 결렬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4.11.25 18:18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지도부가 25일 주례회동을 갖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우회지원에 사실상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 등에서는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지원 방안과 법인세 및 담뱃세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의 정기 국회 최대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주례회동 직후 회의에 배석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해 '우회지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예산안의 이자지분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원 금액은 2000억~5000억원 사이에서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직후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이고 미세한 부분은 추가로 관련 상임위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가급적 야당 입장을 존중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당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키는데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는 법인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법인세와 관련한 협의 내용이 없느냐는 질문에 안 수석부대표는 "구체적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서로 간 입장만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도 "우리 당에서는 법인세 세율조정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전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고히 말씀드렸다"며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의 경우 사실상 전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는 점에서 이날 원내대표 주례회동은 사실상 '결렬'로 볼 수도 있다.

여당은 담뱃세 인상안을 논의하려 하지만 야당은 법인세 인상 없는 담뱃세 인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여당 역시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율 인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의혹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문제도 거론됐지만 이견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예산안 처리 시점은 합의 시점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처리 첫해이기 때문에 헌정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예산안 처리 시점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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