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기재위 "법인세 감세 철회 땐 세수 9조원 확보"

[the300]25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법인세 3대 법안'으로 연 9.6조 확보 가능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사진=뉴스1.

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5일 이른바 '서민증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을 거듭 주장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성역으로 여기고 서민을 갈취하는 서민증세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며 "기재위 조세소위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당 조세소위원들은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해결을 위해 부자감세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법인세율상화는 커녕 도리어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담배, 주민, 자동차세 인상이 감행되면 매년 6조원 규모의 서민증세가 된다. 결국 가계소득 감소와 내수위축,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져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경제를 죽이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민들에게는 매년 6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려고 하면서 고액의 주식보유자들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해주려는 시도도 새누리당과 정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배당소득 원천징수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2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라며 "대규모 부자감세를 다시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을 통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 비과세 감면 지원제도 폐지로 4조원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2900억원 △법인세율 인상으로 5조34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기재위 소속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3대 법안을 통과시키면 2016년부터 9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된다"며 "새정치연합은 서민지원 정책을 통해 그들의 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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