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적어도 지역 SOC 가능케"…' 예타' 완화 논란

[the300]'지역균형 가중치' 완화 법안발의...정부는 예타 기준 1000억으로 상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0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김광림 의원 주최로 열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경제 분석상 효과가 낮더라도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서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 비율을 현행 20~30%에서 특정지역에 한해 3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크지 않은 지방의 도로건설이 보다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저정 상황, 지역 접근성 등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30% 이상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타 지역균향발전 가중치 보다 5%포인트 상향된 내용으로 정부에서도 ‘파격적’이란 평가다. 현행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20%에서 25%로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25%로 상향하는 것도 재정부담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조건에 따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30%는 상당히 급진적이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건설사업 기준 예타 종합평가 계층화분석법(AHP)에 따라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를 적용하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고쳐 균형발전가중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광림 의원 안은 SOC 분야의 예타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전체 SOC분야의 예타 대상 사업의 27%를 차지하는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사업이 예타를 피하게 된다. 여기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이 30%까지 상향되면 경제성이 없는 SOC사업 상당수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예타 기준이 완화되면 국회의원의 지역구 챙기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예타 기준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타당성 조사를 엄격히 적용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사전에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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