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상임위원장 면담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 통과돼야"

[the300]상임위원장 면담 후 새정치-새누리 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 연달아 회동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19/사진=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국회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정희수 기재위원장(새누리당)과 김춘진 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진영 안행위원장(새누리당) 등 3명이 참석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설훈 위원장(새정치연합) 대신 야당 간사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이 참석하기로 했지만 방문하지 않아 정 의장은 추후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면담 후 각 상임위원장에게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상임위원장 면담 이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각각 연달아 면담한다.

여야는 예산부수법안에 세입·세출 법안의 포함 범위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입·세출 예산 법안 모두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입예산 법안만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에 따르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은 정 의장에게 전적으로 있는 만큼 예산안 자체보다 부수법안에 대한 논란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 부수법안은 10여개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차질 없는 예산부수법안의 선정을 위해 여야에 이달 30일까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합의를 마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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