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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조세소위는 이날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의했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을 감면받았지만 지방세 감면혜택은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새만금사업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세제재원을 통한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자유구역 등에 부여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새만금사업지역에만 부여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도 인정됐다.
한편 해당 내용은 지난해 세법개정 당시 지방세 관련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전행정부의 의견에 따라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세법개정안'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항목을 삭제하고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등 지방세 특례규정의 경우 국세감면규정과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한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대상 항목에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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