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與지도부에 FTA·연금개혁 등 조속 처리 당부

[the300]朴 "확장적 예산정책, 지금이 골든타임"…누리과정 예산, 사자방 국조 등 현안 언급은 안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3(ASEAN+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8박9일간의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조속한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동의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55분부터 1시간5분 동안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 의장과 면담했다. 청와대에선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주 의장은 이날 회동 뒤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최근 참석하셨던 APEC, 아세안+3, G20 등 다자국제회의의 논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의 법정 기간 내 통과, 한-호주·한-캐나다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 민생·경제살리기 법안의 원활한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셨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FTA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 "비준(동의가) 늦어지면 일본보다 관세율이 늦어지니 뒤따라갈 경우가 생긴다. 한해 늦어지면 4조6000억달러 정도 (손해가 예상되니) 조속히 비준 (동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 의장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중 FTA는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피해 보완 대책 등은 면밀히 마련하는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박 대통령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확장적 예산정책을 쓰더라도 효과가 날 시기가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걱정을 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미래 세대와 다음 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될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는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올해 내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하는 당·정·청 실무위원회가 28일부터 활동을 개시하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만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법정 기한 내 통과는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선 누리과정 예산 논란 및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장은 누리과정 소동과 관련, "말씀이 없었다"고 전했고, 박 대통령과 김 대표 간 독대 여부에 대해서도는 "안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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