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합의기구 공방…"시간끌기" vs "지름길"

[the300]이한구 "공무원연금 개혁은 법개정 사항" vs 강기정 "옹색한 답변"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 개혁TF위원장/사진=뉴스1제공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위원장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차례로 나와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전날 정부 여당을 상대로 여야정 및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한구 의원은 야당의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요구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법률개정 사항"이라며 "법개정은 국회 권한이고, 의무인데 왜 국회에 따로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식이면 다른 많은 법률도 개정할 때마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무슨 근거로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투본'이란 것은 임의적 단체"라며 "그런 단체하고 이런 걸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판단컨대 시간끌기"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TF위원장/사진=뉴스1제공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사용주인 정부, 피고용인 공무원 그리고 세금을 내는 국민이 당사자인데 이 세 주체가 잘 협의를 해야 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빨리 하려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지름길이고 첩경"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애초에 정부가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내면 국회는 여야간 협의를 통해 법을 통과시키는 단계를 거쳐야하는데 지금 정부의 법안이 없다"며 "새누리당이 정부를 대신해 입법을 하면서 혼선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새누리당만 법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할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며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입법권 침해라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옹색한 답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은 재정고갈 문제도 봐야 하지만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연금으로 동시에 봐야 한다"며 "청와대의 의도대로만 밀어붙이니까 일이 꼬이고만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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