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대학 입학금, 징수 금지 추진…등록금 부담 완화"

[the300]유기홍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대학 신입생에게 부과되고 있는 입학금을 징수 금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분석한 올해 대학 등록금 공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334개 대학(전문대 포함)의 평균 입학금은 64만원으로 나타났다. 입학금이 100만원이 넘는 대학은 고려대(102만8000원)와 한국외대(100만7000원) 2곳이었던 반면 한국교원대의 경우는 입학금을 받고 있지 않는 등 입학금 현황이 제각기 달랐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대학 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은 법률적 근거와 용도가 분명하지 않고, 고액 등록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입학금 징수를 금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입학금 징수 제한에 따른 학교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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