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부수법안 국회의장이 지정...세부 쟁점도 의장이 결정?

[the300] 세입부수법안 지정되면 상임위 안 거쳐도 안해도 본회의 직행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가 본회의 개최를 놓고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출근해 승강기에 올라 생각에 잠겨 있다. 2014.9.26/뉴스1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산안과 함께 세부수법안이 자동 부의되는 것과 관련해 제도적인 결함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이 세입부수법안을 지하게 돼 있어 아직 상임위 등 제대로 심의도 거치지 않은 법안의 쟁점 사항들을 의장이 결론을 내려야 하는 구조인 탓이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개정된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입부수법안을 국회장이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의장은 세입부수법안으로 발의된 법안을 예산정책처의 의견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동일한 법에 여러 개정안들이 있을 경우에도 상임위원 의장이 최종 결정토록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세입부수법안 선을 위 다 주 당 상임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야가 기한내 산부수법안을 다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다. 국회법 85조의3에 따라 예산결산특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이달 30일까지 마치지 못해도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이 때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부의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에서 논의 한 번 안된 법안들이 본회의로 직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각 상임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첨예한 쟁점 사안들을 예산정책처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만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예산부수법안이 수십개에 이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수의 법안을 국회의장의 판단에만 의존해 처리해야 한다.  

현재 세입부수법안의 대부분을 논의 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의 법안심사는 더디기만 하다. 핵심이 될 담뱃세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여야의 공방을 볼 때 기한내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법안들은 관상임위원회 심사․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소관상임위의 전문성과 법사위의 법체계 심사를 거쳐서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세입부수법자동부의 규정은 이런 국회 법안 처리의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오로국회의장 한 사람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

법제사법위원회 한 의원은 "예산안 부수법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지만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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