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놓겠다'는 국회…'의원 징계심사' 하루 전 돌연 취소

[the300] 국회 윤리특위, 1년만의 회의 하루 전 취소…"설훈·김현·오병윤 안건 합의 안돼"

김재경 윤리특위 위원장이 지난 7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의결하는특별원회가 1년여 만에 처음 열리는 회의를 하루 전에 돌연 취소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 민심 요구를 다시한번 거슬렀다는 지적이다. 

윤리특위는 19일 오전까지만 해도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26인에 대한 징계안을 다음날 오전 8시30분에 심사하겠다고 공지했다.

윤리특위 행정실은 의원실에도 △현재 상정 안건 중 19건은 소위 및 자문위 회부 예정 △상정돼 있는 4건(이장우, 양승조, 장하나, 홍문종)은 대체토론 후 자문위 회부 예정 △신규 3건(설훈, 오병윤, 김현)은 상정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사실상 양당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전달된 것이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28일 이후 사실상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를 이날 오후 돌연 취소했다. 지난 7월엔 징계안 논의 등 실질적 안건이 아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간사 선임의 건' 등 형식적 사항을 의결했을 뿐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지 50일이 지난 의안은 자동상정된다. 그러나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한 경우에자동상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회의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신규 안건 3건의 상정에 합의가 되지 않아 특위가 취소됐다"며 "자동상정 규정대로 하자고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야당이 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여당 간사와 합의해) 회의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여당 간사와 여러 차례 협의해 이번 11월 회의에선 지난 7월까지 올라온 징계안만 논의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1월 말 회의가 잡히면서 지난 9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도 자동상정 기간을 넘기게 됐다. 이에 새누리당 측에선 신규 안건까지 포함해 다 같이 논의하자고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선 신규 안건은 숙성 기간이 필요하니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자고 한 것.

신규 논의되는 징계안 3건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설훈·김현 의원,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 등 모두 야당 의원들과 관련됐다는 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숙성 기간'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로 풀이된다.

설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연애' 발언으로, 김 의원은 같은달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건'으로 징계안이 제출됐다. 오 의원은 같은달 전농회원 13명이 쌀 관세화 당정협의 회의장에 난입해 고춧가루 등을 뿌린 것과 관련, 폭력 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은 '자동상정 시기 도래'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추가 안건 상정의 불가피성만 주장하면서 전체회의 취소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국회법 제59조의2 단서조항을 근거로 당초 양당 간사간 합의사항에 따라 추가안건 상정 없이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이번 전체회의 취소의 책임은 양당 간사간 합의안을 무시한 새누리당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올 11월과 이듬해 2월에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1월 회의가 취소되면서 다음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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