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불합리한 법령·불필요한 규제 손본다

[the300]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 하고 배우자와 사별 후 재혼해도 유족연금 수령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뉴스1


불합리한 법이나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국회가 나선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법령 개선 과제 74건과 규제개선과제 27건을 선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령 및 규제개선'에 관한 보고가 토대가 됐다. 정 의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연석회의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당부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취임 초부터 국회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법령개선 과제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행정입법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행정입법 등을 기준으로 갈무리됐다.


시행령만으로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유료 도로 통행료 감면이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가산일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규제개선 과제로는 △민생 규제 △행정편의 규제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제 △규제완화 또는 폐지에 대해 강력한 반대가 없는 규제 등이 포함됐다.


혼인접수를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거나 배우자와 사별 후 재혼을 한 경우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여기에 속한다.


의장실 관계자는 "오늘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법령 및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해 조속히 법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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