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기한내 수정동의안 변수 부상…몸싸움 우려도

[the300] 與 “수정동의안 제출 검토” 野 “날치기 처리 안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극한 대치에 치닫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빨간색 신호등이 켜져 있다. 한편,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열기로한 분리국감은 이미 물건너 간 모습이고, 9월 정기국회 마져 파행으로 시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4.8.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선진화법으로 자동 부의제가 처음 시행되는 올해  예산안 처리에 수정동의안 변수가 부상했다. 새누리당이 여야간에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기한 내(12월2일) 처리를 위해 수정동의안 단독 처리 방침을 시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반발하면서다. '박근혜 표 예산' 등 예산 심사가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여당이 수정동의안 단독처리라는 강수를 내놓으면서 예산국이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최고진회의에서 “30일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부 수정동의안으로 만들어 정부 원안과 함 상정할 계획”이라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절대 양보하거나 (심사 기한을) 늘릴 의사가 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전날에도 수정동의안 제출을 통한 단독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되는 모든 의안에는 수정동의안 제출이 가능하며 예산안은 50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정동의안은 원안보다 먼저 표결하게 돼 있고 수정동의안이 통과되면 원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김 원내수석의 수정동의안 제출 언급은 이런 국회법에 근거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예결특위 심사가 종료되 못해 자동으로 정부원안이 제출돼 표결하기 전에 새누리당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먼저 표결해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본회의 상정 후에는 과반 찬석으로 가결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의 강경입장에 대해 야당은 날치기 예산처리는 국민의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예산안과 법안에의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예산심사 지침은 야당과 협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비판을 차치하더라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단독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한론의 비판이 예상된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의 몸싸움을 비롯한 갈등을 오래동안 봐왔던 상황에 여전히 국회가 구태를 벗어나기 못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예산안 자동부의 후 상정을 결정해야 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정치적 부담도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여당내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쟁점예산들이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한 누더기 수정동의안이라는 비판도 나올수 있다. 실제 처리 과정도도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 내 회의장 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이 지난 2013년 8월에 국회영됐만 야당이 물리적으로 본회의 개최를 막는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현행 국회법 85조의3에 따르면 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이달 30일까지 마친 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 예산의 법정처리 기한은 다음 회계년도 30일 전인 내달 2일까지다.

만약 30일까지 예결특위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정부원안이 부의되게 된다. 예산안 심사가 원할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여야가 국회의장과 합의할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조항도 있다. 본회의 부의된 이후에 예안 상정여부는 국회의장의 권한이며 예산안 표결은 상정 이후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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