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법안 발의

[the300] 신고 대상 확대, 실직시 재취업 지원

이대호 인턴기자 | 입력 : 2014.11.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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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경 국정감사에 참석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10.17/뉴스1

현직 경찰간부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1호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 6월 경찰을 사직하고 7·30 재보선으로 국회에 등원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권은희 의원은 이날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의 확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공익신고자의 전직과 재취업 지원의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181개 법률을 특정하고 있다. 공익적 가치가 있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면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일례로 사학비리를 고발해 지난 8월 서울 동구마케팅고에서 파면된 교사 안모씨는 '사학비리'가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는 신고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해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자가 속한 조직이 보호조치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호조치가 무력화된다.

이와 함께 행정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조직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권익위는 행정소송 진행중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전직이나 재취업 지원을 규정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정서적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 후에 신고자가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재취업을 알선하거나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변호사 대리를 통해 익명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고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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