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합의 안 되면 자체 수정안 표결처리"

[the300] 김재원 "12월1일 이후 예결특위 심사권 소멸"

이하늘 한정수 기자 | 입력 : 2014.11.18 16:22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 뉴스1

여당이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체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체결할 수 있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달 1일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권이 소멸된다"며 기한내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수석은 "(기한 내) 예산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면 다음달 2일 우리 당이 별도로 만든 수정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세입 부수법안 심사가 오는 30일까지 종료되지 않으면 다음날인 1일 정부의 예산안이 그대로 부의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각당 교섭단체대표가 합의하면 정부안 자동부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김 수석은 "여당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예결특위 심사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또 "국회선진화법 상 규정이 (올해) 처음 진행되고 이것은 물러설 수도 없고 예외가 있을 수도 없는 법률"이라며 "올해 여러 가지 기간이 늘어지면 결국에는 또 12월 2일, 3일, 4일 가지 않겠느냐는 일부 생각이 있는데 국회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김재원 수석의 보고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예결위원장님, 간사님들은 이를 유념해달라"며 기한내 예산 합의가 무산되면 별도 수정동의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이학재 새누리당 예결특위 간사 역시 "11월30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칠 것"이라며 "야당에서 예산심사 기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히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하지만 밤을 새서라도 기한 내에 꼼꼼히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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