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자방 국정조사 합의 불발

[the300]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은 논의조차 안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례회동을 갖기에 앞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4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주례회동을 열고 4자방,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국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시간 남짓 이어진 주례회동에서는 4자방에 대해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누리과정 예산, 예결산 예산안 등 국회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논의조차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을 마치고 나선 이 원내대표는 "오늘 협상 결렬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오늘 4자방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오늘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아 4자방 외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공무원연금과 4자방 국정조사를 두고 협상을 시도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에서는 공무원 연금 처리, 우리쪽은 4자방 국정조사를 놓고 합의를 시도했다"며 "두 문제는 '딜'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사회적협의체 요구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만 불러들여 시간만 끌다가 무산시키려는 전략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 부분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러면 아예 시한을 정해두고 하자는 복안이 있었는데 내용 자체가 서로 협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4자방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4대강 국정조사는 어느정도 합의가 됐고, 방산비리도 조사 범위가 한정적이다"라며 "결국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 여당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자원외교가 이명박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만큼 여당 내 친이계가 민감하게 반응해 국정조사 추진이 어렵다는 관측이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정조사에 대해 많은 검토를 한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는 모양이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다음 여야 협상 일정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우 원내대표는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우선 다음 일정을 잡지는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도 "오늘은 물론 당분간 만날 일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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