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될까…포상금제 추진

[the300]김성태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자료사진=뉴스1

#. 지난해 8월 대구에 사는 김모씨는 2011년식 푸조 차량이 중고차 매물광고에 800만원에 등록된 것을 보고 딜러에게 수차례 문의했다. 딜러는 경매로 나와 가격이 저렴해졌다며 ‘확인된 매물’임을 강조했다.

그가 대구에서 부천의 중고차거래업체를 직접 찾아가 문의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딜러는 “하자가 심해 국내 어느 누구도 못 고치는 차”라며 다른 차 구매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갖은 협박을 당했다고 실토했다.

#. 경남 양산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9월 인터넷 매물광고에 올려져 있는 다이너스티 2004년식을 구입하기로 하고 중고차업체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차량의 주행거리계에 표기된 주행거리는 13만8600km. 그러나 자동차등록 원부에 확인된 2010년 11월 기준 주행거리는 32만1600km로 표기돼 있었다. 그는 주행거리 조작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 환불받았지만 해당 매물이 인터넷에 재등록된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처럼 중고차 시장 허위매물 피해가 이어지자 국회가 단속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중고차 허위매물을 올리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미끼 매물을 등록한 사업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인 포상금 액수에 비춰봤을 때 허위매물 신고 포상금은 수십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중고차 매매업체 수는 5000여개로 종사하는 딜러는 5만명으로 추산된다. 신차 거래대비 중고차 거래는 2.2배로 미국·유럽 등 주요 자동차소비국 규모인 3배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의 경쟁 과열 등으로 지난해 161건의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허위매물 등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소비자단체와 업계 내에서는 포상금 제도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려운 지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할 재원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법안 취지는 인정하지만 포상금 재원마련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법안 검토 의견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중고차 매매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바람직하다”면서도 “포상금의 재정확보와 조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성태 의원 측은 벌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현재 과태료 부과 내용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허위매물 포상금제의 제도화도 수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포상금 재원은 과태료로 충당하면 된다”며 “무허가 업체 등을 단속하는 포상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실시를 앞두고 있고 조항 추가만으로 허위매물 관행을 단속할 수 있어 개정안 통과 즉시 시장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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