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與 교문위, 설훈 위원장에 예산심사 재개 촉구

[the300]"문체부와 교육부 예산심사(누리과정 등 제외) 속개해 파행 끝내야"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4.11.17 15:35

신성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훈 교문위원장에게 예산심사소위원회 속개와 법안심사소위 운영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설훈 교문위원장을 찾아가 예산심사소위원회 재개를 촉구했다. 교문위는 지난 13일 누리과정 예산 심사 등을 기점으로 파행한 뒤 냉각기에 들어갔다.

17일 여당 교문위원들은 설 위원장에게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심사를 끝마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나머지 문체부와 교육부 예산심사를 속개해 파행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감액 의견 예산 심사 대다수를 보류시킨 채 예산소위를 끝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가 안돼 진척이 안 된다"며 "재정적인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들이 해결해야지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날 오전 신성범 교문위 여당 간사는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지난 교육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야당이 누리과정 등에 국고 3조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수용하지 않아 파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은 예산과 법안소위를 연계해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예산소위 속개와 운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상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의원은 "교육부에서 이미 (교육청들이)지방채 총 4조9000억원 가량을 발행하도록 승인했다"며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지방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 있어 국고지원이 현상태에서 어렵다는 우리당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교문위 간사로 구성된 여야 4+4 협의체에서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양당 원내지도부는 논의를 이어받아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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