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달탐사 예산 410억 '쪽지 증액', 예결특위 넘을까

[the300][2015 예산워치]미방위, 미래부 1945억 등 총 2232억 예산 증액

해당 기사는 2014-11-1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담당부처 예산을 총 2232억8300만원 증액했다.

16일 미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각 부처별로는 미래부가 세출 1924억9700만원, 지출 20억3500억이 각각 증액돼 총 1945억3200만원을 늘렸다. 방통위는 기존 정부 예산안 2193억원보다 183억원이 늘어난 2376억원, 원안위는 1015억원에서 1120억원으로 다소 증가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미래부 등 정부예산안, 상임위 심사서 소폭 증액…무난히 통과


이로써 미래부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인 14조3136억원에서 14조5081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방통위와 원안위 역시 정부안보다 다소 증액됐지만 총 14조6344억원에 달하는 미방위 산하 정부기관 총 예산안에서 2233억원만이 증액됐다.

일부 상임위에서 수조원 대의 예산 증액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큰 무리없이 상임위 선의 예산심사를 마친 것.

다만 14조원 대에 달하는 미래부 등 굵직한 예산이 대거 투입된 만큼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 계수조정소위)에서 현미경 분석이 진행되면 추가적인 증액 및 감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부 예산 가운데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관련 예산은 3조507억원에 달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6조5044억원이다. 이들 예산은 한국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간 R&D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창조경제 역시 '특정지역 편중' 및 '눈먼 돈' 논란도 꾸준히 제기됐다. 예산 및 사업 중복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6일 오후 예산안조정소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최종심사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총 15명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가운데 미방위 소속 의원은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유일하다.


◇'달탐사' 410억, "대선용 이벤트" 여·야 논란 커질 듯  

한편 이번 미방위 예산심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달탐사 예산이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가 '시작이라도 하자'면서 달탐사를 위한 410억원 규모의 쪽지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미방위는 해당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다. 달탐사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사업 시기를 기존 2023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기겠다고 공언했다. 다음 대선이 열리는 시기인 만큼 선거용 이벤트라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700Mhz 주파수 배분 역시 예산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미래부는 이 대역 주파수의 통신사 대상 경매 수익의 일부인 2800억원을 세입에 포함했지만 미방위 의원들은 700mhz 주파수 배분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내역을 삭감했다. 이에 미래부는 "해당 세입이 포함되지 않아도 쌓아둔 기금을 활용해 충분히 예산 지출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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