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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사진=뉴스1제공 |
예산정국의 하이라이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가 16일부터 시작된다. 현재까지 진행됐던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정책질의는 '몸풀기' 수준이었고, 이제부터 '본게임'이 시작된다는 설명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16일 오후 4시30분 시작된다.
예산소위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증액·감액 작업을 한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예산정국의 꽃'이라 불린다.
특히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구 선심성 예산증액을 요청하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주로 예결위 예산소위 과정에서 이뤄지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선 여야 예결특위 간사들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쪽지예산' 근절을 공언하고 있다. 이학재 새누리당 예결특위 간사는 "국회는 매년 밀실예산, 졸속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각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은 예산을 힘의 논리, 친소관계로 끼워넣으니 엉터리 소리를 듣는다. 이번 예산처리 과정에서 쪽지뿐만 아니라 카톡, 문자예산 모두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특위 간사도 "일체의 쪽지예산을 없애고 예산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여야 예결특위 간사들의 다짐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각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증액분만 수조원에 달한다. 이 중에는 지역구 선심성 예산도 상당부분 반영됐다.
주요 예산부수법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도 다음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여야 조세소위원들은 오는 17일부터 200개 가량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조세소위가 다루는 예산부수법안은 새해 예산안과 직결된다. 특히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법인세·담뱃세 인상 여부도 조세소위에서 결정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세운 3대 패키지 세법도 쟁점이다. 벌써부터 주요 세법을 둘러싼 '빅딜설'이 나온다.
조세소위는 오는 27일까지 주말 등을 제외하고 8~9차례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합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조세소위는 총 15차례 열렸다. 2012년에는 18차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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