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장하나, '야생생물보호법' 발의

[the300]야생생물 서식지 발견시, 환경부 장관에 보고 의무화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난개발에 따른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파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환경영항평가 대상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를 발견한 경우 환경부에 보고하고, 보호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생물 서식지 발견 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시행 여부와 환경부 장관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장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발견하면 그 사실이나 조치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서식지 보전을 위해 사업자에게 보호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새정치연합 김광진·김우남·김제남·박남춘·박민수·안민석·은수미·이인영·전순옥·정성호·최동익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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