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c8fc호영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의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유치원, 학교, 연면적 430m²(130평) 이상인 어린이집만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은 취학 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인데도, 연면적이 430m²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해 영유아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 어린이집의 88%가 석면안전관리법에 규정된 430㎡이하인 소규모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법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이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6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9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10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