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 공방 끝에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교문위는 13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하고 무기한 냉각기에 들어갔다.
당초 교문위는 논란이 첨예한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초등 돌봄교실 예산 심사를 뒤로 미루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예산심사를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오후, 미뤄뒀던 누리과정 예산 심사가 시작되자 여·야는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소위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년 예산심사소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 야당 간사)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교문위 차원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정부와 여야가 큰틀에서 교육복지 예산 문제를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여당 의원 일부는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강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정책위 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문위 간사로 구성된 '4+4 협의체'를 만들어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의무복지 예산을 확보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김태년 교문위 간사는 1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시도교육청 지방교부금 예산이 1조3000억원 줄었고 현재 교육청은 예산편성 방법이 없어 난리"라며 "지방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금을 올리자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만 3~5세 유아 몫으로 지급되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하면서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을 샀다. 현재 일부 지역 교육감들은 2~7개월 가량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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