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명 고속도로 예산 불허…익산-문산 연결선 연기 불가피

[the300]국토위 "주민 협의부터"…100억 토지보상비 삭감 결정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투입될 토지보상 예산을 받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통일한국'에 대비해 만들어지는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포함한 익산-문산 서부 간선도로 사업의 개통시기도 미뤄지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광명 고속도로 토지보상비 100억원 예산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광명 고속도로는 1조6000억원을 들여 경기도 광명에서 부천시를 거쳐 올림픽대로로 연결되는 약 20km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이다. 서해안고속도로 사업의 연장선으로 서울 강서, 부천, 광명 등의 도심 통과구간이 문제가 됐다.

당초 계획은 일부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했으나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로 인해 지상화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지역 주민들은 소음피해와 환경파괴, 소통단절 등을 이유로 지상화에 반대하고 있다.

광명-서울-문산 고속도로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앞선 11일 예산소위에서 보류 결정이 난 이 사업의 예산심의는 전체회의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이 높았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부채에 따른 이자가 하루 31억원, 월 952억원이 드는 도로공사가 알짜 노선을 재정고속도로가 아닌 민간에 넘기고 있다"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설정한 일방적 노선을 지역 주민과 국회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도 "국가예산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도로를 유치하는 국토부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재정도로보다 민자도로 예산이 더 많은 것은 커다란 문제"라며 "국토부 출신이 민자도로 대표이사나 감사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로비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민홍철, 신기남,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도 '지역 설득 우선'과 '토지보상 원칙 문제'를 이유로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했는데 정부가 중단의 원인을 제공하면 그간 발생한 200억~3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한다"며 "익산에서 문산까지 도로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서울-광명 노선이 끊어지면 다른 노선의 BC(비용편익분석)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구 이해관계가 있어 의원들께서 반대하고 있지만 사사로운 지역구 의견을 떠나 국가사업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 쪽에서 특정사업에 대해 상임위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라며 "예산을 종속시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의원 중 일부가 찬성 의견을 내놓자 박기춘 국토위원장은 "양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라"고 중재했고, 결국 양당 간사는 서울-광명 고속도로 보상비 100억원은 예산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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