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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
'관피아' 방지를 위해 공직자들의 취업제한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리는 것으로 국회 논의가 가닥을 잡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이 결론내렸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안행부 관계자는 취업제한 기간과 관련, "일부 의원들이 취업 제한 기간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종전 2년에서 1년을 늘린 3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자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선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며 "이견이 없으면 3년으로 정리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 중이다. 특히 소속 기관 전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임시 수행하던 업무와 관련성을 판단해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현행 2급으로 규정된 '고위 공무원'의 범위를 3급으로 확대해 더 많은 공직자들이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3급으로 확대할 경우 전문성이 있는 공직자들이 불필요하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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