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관 희망리본사업, 복지부가 예산 올린 이유는

[the300]환노위서 오히려 예산 삭감 논의…예결위 결정에 맡기기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뉴스1.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돼 시행되 희망리본사업을 기존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증액시키기로 했다. 고용부 예산을 심사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 관련 예산이 오히려 삭감될 것으로 예측돼 기존 사업 담당 주체인 복지부에서 일단 예산을 증액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최종 결정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복지부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김성주 위원장 등 복지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사업 이관에 따라 예산이 편성돼지 않았던 희망리본사업 예산 957억원 증액을 결정했다.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희망리본사업은 저소득층의 취업 장애요인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시작돼 저소득층의 재취업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통합돼 관련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이 유사하다는 이유다.

복지위 예산소위 위원인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희망리본사업 예산이 고용부에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았다. 사업 마무리 예산 88억원만 편성됐다"며 "그냥 고용부 프로그램에 편입한다는 의미 같은데 그렇게 되면 희망리본사업을 하면서 축적된 복지 서비스가 아예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부의 예산을 복지부가 시행했던 예산 이상만큼 편성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고용부와 복지부가 협의해서 증액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복지위 예산소위 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환노위 위원들과 얘기를 해보니 희망리본사업 마무리 예산인 88억원도 삭감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고용부에서 삭감한다면 복지부에서 증액하고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다. 위원들이 합의해 주면 환노위 위원들과도 얘기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 예산소위는 복지부에 당초 편성됐다가 사업 이관으로 삭감된 관련 277억원과 희망리본사업을 예년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 680억원을 더해 총 957억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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