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년도 고용창출지원 사업 예산으로 185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환노위는 1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고용창출지원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840억1800만원에서 185억원을 증액키로 결정했다.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고용환경개선융자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 지원 등 고용기회 확대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고용창출지원사업 예산은 1132억300만원이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의 집행부실 부분 축소 및 사업계획 재조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91억8500만원 감액해 편성했다.

하지만 환노위는 고용률 개선 및 실업문제 해결 등 정부가 세부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당 사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185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환노위는 또 고용센터 인력통합 사업을 위해 정부안(526억원)보다 39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해당사업은 고용센터에서 고용서비스 제공 등 고용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잡월드 직접고용 지원 예산으로 54억원을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비서와 운전기사 2명을 우선 직접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 예산 2000만원을 증액했다.

일·학습병행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단, 조건이 달렸다. 환노위는 고교졸업생과 관련한 시범학교사업 9개소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한다는 조건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일·학습병행운영지원 사업은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해 맞춤형 체계적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학습근로자의 역량을 학력·자격 등으로 인정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833억6200만원을 편성했다.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예산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단, 해당 예산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 예결위에서 일반회계로 조정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128억7000만원, 고용보험기금에서 123억7000만원 등 총 252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반면 취업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은 여야 합의가 불발돼 보류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2746억1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중 '희망리본 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당초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증액키로 했다. 희망리본 사업은 취업빈곤층에게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업 및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증액이 확정될 경우, 환노위에선 관련 예산을 전액감액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