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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제공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라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을 통한 지원책 마련을 추진한다.
11일 우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우 의원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가 올해 종료되는데, 이를 연장해 경비원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 의원은 이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편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 의원은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국감 당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우 의원실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촉진 지원을 위해 2012년 1월13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에는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이 포함돼있다.
우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 임금을 보장받는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최저임금의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경비근로자들은 월 10만~20만원의 임금상승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각에선 최저임금 100% 지급을 앞두고 계약변경·해고 등의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한편 우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자살 기도와 관련,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연장은 아파트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재 근로기준법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경비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모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53)는 지난달 7일 입주민 A씨(74)로부터 평소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를 견디다 못해 분신했다. 이씨는 분신 한 달 만인 지난 7일 패혈증 악화로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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