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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내가 요즘 '홍경영' (허경영을 빗대서) 이란 소리를 들어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이 신혼부부 대책에 대해 묻자 나온 그의 첫마디다. 그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많이 들었다는 얘기다. 그가 내놓은 대책은 주택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들에게 매해 10만가구씩 지급해 임대주택 100만가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부는 획기적 대안이라 치켜세우고 일부는 포퓰리즘에 편승한 대안이라 비판한다.

지난 10일 홍 의원을 만나 신혼부부 주거 대책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신혼부부 대책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대책이며 이는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제안한 '신혼부부 집 한채' 대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주거 비용 부담이 큰 10만쌍에게 매해 정부가 5년에서 10년 정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100만가구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내년에 당장 신혼부부 임대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하고 2만 가구에게는 저리 전세대출을 해주는 것이 그의 목표다.

홍 의원은 신혼부부에게 집을 마련해 주게 되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는 한국 청년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 자금 마련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면 출산율을 복구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있달리고 있고 이는 모든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라며 "연금 문제만 해도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보면 국민연금은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양육 문제, 교육비 문제 등 출산율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많은 만큼 바로 출산율로 이어지긴 어렵다"며 "주택 공급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홍 의원의 주장은 주택기금의 여유 운용자금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일각에서는 한 채당 1억원씩 추산해 100만호면 100조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3만 호를 내년에 당장 공급한다고 할 때 현재 정부예산 약 1000억원, 주택기금 약 1조원만 확보하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내년 주택기금 운용 여유자금이 15조원이다. 이 기금 중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정부 예산에서 2000억원 정도만 더 투입하면 3만 가구 투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기금 여유자금 증가분 중 10.30 부동산 대책 재원 조달 분을 제외하고 남은 3조1349억원을 신혼부부 대책에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의 계산법은 이렇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한 채 산정가격은 7000만원. 임대주택 3만채를 짓기 위해서는 2조1000억원 정도가 든다. 국토부가 보통 전체 비용 중 60%를 사업 예산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주거 사업에 드는 예산은 1조4000억원으로 추산한다. 기존 임대사업에 정부예산과 주택기금이 1대9 비율로 투입되는 만큼 정부예산 2000억원과 주택기금 1조2000억원만 확보되면 된다는 것이다. 

저금리를 활용해 신혼부부 임대대출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홍 의원은 "주택 기금을 활용해 제공하는 근로자전세대출 자금 중 신혼부부 대출이 3만3500여건으로 전체 신혼부부의 13%에 불과하다"며 "신혼부부 2만쌍에게 2%대의 저리로 대출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안에 대해) 국토위에서 일부 긍정적이지 않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이미 국토부와도 접촉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원들이 예산을 적게 들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신혼부부들에게만 집중해 지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경우도 상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더 괴롭다"며 "다른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 메더라도 이 사람들부터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