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정부가 달 탐사 2600억원 '쪽지 예산' 들이밀어'

[the300]"예타서 위험요소 많다고 평가…미래부 장관도 반대"

이미호 기자 | 입력 : 2014.11.11 10:11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이 11일 "여야는 예결위에서 '쪽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정부가 쪽지 예산을 들이 밀었다"면서 "(바로) 400억 규모 달 탐사 예산"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1단계로 3년 동안 약 26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오늘 뜬금없이 예결위 질의에서 나올 예정이라는데 '시작이라도 하자'면서 쪽지를 들이밀었다"며 "말도 안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서 의원은 "여당도 야당도 특히 청와대, 정부도 안 된다. 쪽지 예산은 빠져야 한다"며 "특히 달 탐사 예산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위험요소가 많으니 서두르지 말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고 했던 사안"이라며 "쪽지예산을 집어넣은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로봇물고기가 4대강을 헤엄치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서 "4대강 헤엄은 커녕, 물 한번 들어가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받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달 탐사 예산으로 또 다른 상황을 만들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아이들 급식(예산)을 위해서나 최선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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