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관구매, 공동구매比 교복값 거품 제거 10% 이상"

[the300]유은혜 의원 "학교주관구매 효과 있지만 시행 더뎌…시도교육청 적극적이어야"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중·고등학교에서 입찰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교주관구매' 방식이 기존 시행돼 온 '공동구매'보다 가격 인하 효과가 10% 이상 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높은 효과에도 추진율이 저조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복 공동구매 방식에서 학교주관구매로 전환한 651개 학교의 교복값이 평균 20만5302원에서 17만6944원으로 감소해 2만8357만원(13.8%)의 인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역별로 대구의 경우 학교주관구매로 전환한 10개교에서 공동구매(21만900원)보다 5만9100원이 인하된 평균 15만1800원에 교복이 낙찰됐다. 울산의 경우는 28개교에서 공동구매 당시 평균 23만1843원의 교복값을 기록했지만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5만9652원이 내려져 평균 17만3191원에 교복을 구매하게 됐다.


/자료=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교육부는 지난해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자율 실시됐던 교복공동구매가 실시율이 낮고, 입찰 방식이 아닌 특정업체와의 가격 협의 방식으로 진행돼 가격 인하가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다음해 학교에서 입찰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교복 학교주관구매'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가격 인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추진 상황은 더딘 편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9월30일까지 일선 중·고교에서 학교주관구매방식에 따라 교복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전국 5186개교 중 업체를 선정한 곳은 952개교(1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에 업체 선정 시한을 11월까지 연장했다.


특히 학교주관구매를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학교추진구매 추진 계획'은 공립과 사립, 지역별로 많은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말 기준 공립은 추진계획을 78.2% 수립한 반면 사립은 36.9%에 그쳤다. 이는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대해서 자율 도입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추진 계획 수립 현황이 경기와 세종은 100%, 제주와 대전 등은 100% 수준에 가까웠지만 △전북 23.2% △강원 31.0% △광주 33.7% 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학교주관구매가 교복값 거품 제거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학교주관구매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