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아침소리 "누리과정은 필수, 무상급식은 자율"

[the300]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논쟁 계속…복지정책특별위원회 설립 제안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4.11.10 19:02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적인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새누리당 쇄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가 10일 '누리과정 사업은 필수, 무상급식은 지방 자율'이라는 의견을 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침소리 참석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사업은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며 "무상급식은 지방 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이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문제와 관련해 발제하고 참석 의원들이 보육지원 사업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소속 의원들은 최근 수년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 현황과 누리과정을 둘러싼 법령논쟁 전반을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들의 공통교육과정으로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하면서 이를 편성해야하는 교육감들의 반발을 샀다.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은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원칙과 대안을 재정비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내에 가칭 '복지정책특별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누리과정의 법적 의무를 들어 무상급식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은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면서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다 책임지라는 식의 자기부정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은 법적 의무 여부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무상보육 유아교육의 법적 권리는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급식 지원은 재원상황에 맞춰 시행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누리과정의 경우 2012년 여야 합의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교육법을 개정해 법적 토대를 마련하면서 추진됐다. 무상급식은 2012년 서울시 주민투표 등을 통해 공감대를 얻은 지자체 재량사업으로 평가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애들 밥값을 아끼느냐'며 무상급식 사업을 확대해 현재 교육재정 위기를 불러온 당사자는 새정치연합"이라면서 "이제와서 급식하느라 재정이 없으니 유아에 대해서만 지원 못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어린이집총연합 회장단은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주재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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