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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외통위 예산심사소위원장(가운데)과 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심사소위 회의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외교부가 추진한 아프리카미래재단 설립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사업의 2015년도 예산도 삭감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진출을 돕는 대(對)아프리카 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10일 열린 외교부 예산안 결산기금 심사 소위원회(예산 소위)에서는 이 같은 아프리카 진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사업 예산 삭감 의견이 있는 것과 관련 외교부와 외통위 의원들이 아프리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날 예산소위에 참석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아프리카)재단 설립을 반년 이상 추진했고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있는데 (기재부의 의견으로) 재단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중요성을 감안, 사업(센터)으로 출발을 시키고 이후에 재단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어 "이 사업의 출발로 아프리카하고 정례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아프리카 고위인사 교류 등 네트워크를 쌓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미래전략센터 추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종후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센터 추진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외교부가 직접 수행하는 경비로 편성돼 있는데 이런 부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국감 다녀오니 아프리카 중요성 인식하게 됐다"면서 "중요성을 비춰볼 때 중국과 일본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활동이 활발한데 상대적으로 블루오션인 아프리카 (담당) 인력이 적어 지원 체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 든다"고 밝혔다.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재단 설립 자체를 찬성한 사람인데 기재부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며 아프리카센터 추진을 거들었다.
또한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은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재단이 왜 필요한가'라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조 차관은 "중동의 경우 한·아랍소사이어티라는 중동재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희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아프리카가 21세기 블루오션이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아프리카 친선협회를 만들어줬다"면서 "그러나 누군가 챙기지 않으면 소외되고, 아프리카(실)국 사람들 몇 명이서 챙기는 상황이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업의 추진과 관련 이 수석위원은 "외교부는 진행하는 센터사업을 외부 위탁하려고 하는데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을 못한다"며 위탁사업이 아닌 방식으로 외교부가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차관도 이에 대해 "재단이 아닌 센터를 만들어 아프리카국에서 계속 관리책임을 해야한다"며 "재단이 아닐 경우 매년 본부에서 예산을 따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우려다"고 답했다.
권 국장은 "외교부 산하에 있는 기관을 입찰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이며 아프리카국의 5~7명으로 일하기는 어려워 협업체제로 일단 진행하는 것"이라며 외교부 단독 진행이 현 상황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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