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402건' 발의, 넘치는 법안 이대로 괜찮나

[the300]18대 보다 39% 급증…민의 반영 평가 속 규제 남발, 부실 입법 우려

 19대 국회 들어균 법안 건수가 4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발의가 급증했던 지난 18 회보다도 매월 100건 이이 더 늘어난 수치다 .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긍정적인 평가 함께 규제 양산과 부실 입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19대회 들어 이날 현재까 발의된 법안 수가 1만1778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속도가 유지될 경우 19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될 법안은 총 1만9296건으로 2만건에 육박하게 된다. 법안 발의 수는 지난 16대 국회(2000~2004년) 2507건에서 17대(2004~2008년) 7489건, 18대(2008~2012년) 1만391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월 평균 발의 건수로 보면 증가 추세가 연하게 드러난다. 16대 때 매월 52.2건 수준이었으나 17대 156.0건, 18대 289.9건에서 19대 들어서는 매월 402.0건이의된다. 18대에 비해서는 39% 늘어났고, 16대와 비교하면 8배 가까운 법안발의고 있 셈이다. 

 특히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원 입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15대(1996~2000년) 때 처음 정부 법안을 추월한 의원 의 법안은 19대 들어 현재까지 정부 법안의 15배나 발의됐다. 의원 입법이 급증하면서 국회 법제실이 원실로 받은 법률안 입안 의뢰건수게 늘어났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뢰건수는 지난 4일 2만건을 돌파했다. 19대 국회 개원 2년5개월만의 기록으로 18대 국회 같은 기간의 2.8배에 달한다. 
 
 의원발의 법안이 급증하고 배경으로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의 증가 △이에 발 맞춘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활동 △법률안 입안지원시스템의 개선 등 법제실 법제지원시스템의 효율화 △법 발의건수를 중하는 의정활동 평가방식 등이 꼽힌다. 

 국민들의 다양한 입법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이나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법안 발의가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양질의 법안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정안에 비해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제정안 수는 지난 16대 406건, 17대 851건, 18대 934건, 19대 767건(2014년 11월7일 현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안이 기본적으로 룰(규칙)을 정하는 것인만큼 규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법제실,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국회의원 보좌진 등 입법 인프라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부실 입법 우려도 커진다. 양질의 법안에 대한 논의가 뒤로 밀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주요국가 중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의원 임기(3년 또는 4년) 동안 법안 발의 건수가 수백건 수준이고 정부의 법안 제출 권한이 없는 미국도 2년간(2011-2012년) 6000여건에 그쳤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법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의원 입법의 경우 법안의 비용추계시 전문성을 갖춘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법안이 올해 초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 발의 법안과 유사한 규제 평가 도입하는 법안(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돼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법안 발의 시 비용추계 및 규제영향분석을 강화하고 발의 전 각종 의견수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의원입법 발의절차를 신중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의 발의실적에 치중하는 현재의 의정활동 평가 방식을 개선해 의정활동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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