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무상복지 논란 맹공 "한쪽 포기 문제 아냐"

[the300](상보)문희상 "문제는 복지 부족"…박완주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정세균 비대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에도 '무상급식이냐, 무상보육이냐'로 양분화 되고 있는 이른바 '무상복지' 논란을 야기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열려있는 모든 언로(言路)를 총동원해 정부와 새누리당을 압박했으며, 지방정부 대표격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공방에 가세했다.

포문은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열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번 결정난 복지에 대해 거꾸로 되돌린 유례가 없다"며 "우리의 문제는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 부족"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급식을 포기하고 그 예산을 보육에 쓸 상황이 아니다. 극단적 이분법으로 끌고가면 대란이 뻔하다"며 "(재원이 많이 든다고) 복지 공약을 파기하거나 서민에게만 세금을 전가하려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심의 완료 이전에 무상 급식 및 보육 둘 다에 적정 수준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청와대에서 '법적 의무' 운운하며 교육청과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도입 당시 시도교육청과 협의라도 한 번 했는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긴 채 이제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확대되는 복지에 대한 재원부족은 오래전부터 예견됐다"며 "재원대책 실패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을 (지자체 등에) 떠넘기고, 무상급식 중단을 종용하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무책임하고 한심하다"고 말했다.

당의 입인 대변인들도 '무상복지' 논란에 가세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대하는 청와대의 민낯을 보았다"고 말했다.

전날 '무상급식은 공약한 적이 없지만 무상보육은 공약인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공약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공약하지 않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며 "'하늘이 무너져도 약속은 지킨다'고 단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아이들 식판을 뺏는 대열에 당·정·청이 한꺼번에 나서며 비정한 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진보교육감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이고,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갖고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궤변이 블랙코미디 수준"이라며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을 하는 것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시도교육청에 무상보육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대표격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오전 진행된 '2015년 서울시 예산안' 발표자리에서 "보편적 복지나 인프라는 중앙정부의 몫"이라며 "정부가 지방재정 실상을 그대로 인식하고 이를 확충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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