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무상 급식·보육, 한쪽 포기할 문제 아니다"

[the300]비상대책위서 무상 복지 언급…문희상 "예산심의 이전에 증세 합의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문제의 근본은 재원조달에 있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을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비상대책회의에서 "한 번 결정난 복지에 대해 거꾸로 되돌린 유례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급식을 포기하고 그 예산을 보육에 쓸 상황이 아니다. 극단적 이분법으로 끌고가면 대란이 뻔하다"며 "우리의 문제는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원이 많이 든다고) 복지공약을 파기하거나 서민에게만 세금을 전가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며 "예산심의 완료 이전에 무상 급식 및 보육 둘 다에 적정 수준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비상대책위원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청와대까지 '법적 의무' 운운하며 교육청과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도입 당시 시도교육청과 협의라도 한 번 했는가. 일방적으로 책임 떠넘긴 채 이제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확대되는 복지에 대한 재원부족은 오래전부터 예견됐다"며 "재원대책 실패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을 (지자체 등에) 떠넘기고, 무상급식 중단을 종용하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무책임하고 한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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