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vs 누리과정, 4대 쟁점 뜯어보니

[the300]재원, 교육재정 여력, 과잉복지 여부, 파이 키우기 등 쟁점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친환경무료급식뿌리국민연대 회원들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2014.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리과정(3~5세 공통교육) 재원 문제로 불거진 논란이 무상급식의 타당성 문제로 번지면서 대표적인 두 가지 교육복지 정책이 나란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두 정책을 재원, 교육재 여력, 과잉복지 여부, 해법 등 4대 쟁점으로 나눠 분석했다. 


◇1. 재원: 누리과정 예산은 어느 주머니에서?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 초기 국비가 투입됐던 누리과정 예산을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00% 충당하도록 했다. 교육감들은 즉각 '예산 편성 거부'를 선언했다. 누리과정은 국비를 투입해야 하는 국책 사업인지 이미 지방으로 이양된 것인지 주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법에 따라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는 데 합의했다. 교육감들은 이러한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배되며 국비로 편성해야 할 무상보육을 지방으로 떠넘기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논란이 된 시행령은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통합(유보 통합)을 염두해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누리과정 통합 이외에 유보통합은 답보 상태다. 교육청은 어린이집의 감독권한 등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머문 상태에서 예산만 부담하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2. 교육재정 여력: 진짜 모자라나 

 정부는 잠깐의 고비만 넘기면 교육 재정에 여유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 재정 규모가 늘어나면 함께 커지는데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든다.  

 한국의 교육 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에 미달한다는 교육청 주장도 반박했다. 강원도와 전남, 전북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수가 12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4.5명을 넘어섰고 학생수가 많은 경기와 광주, 대전의 경우도 현재 16명 내외로 2020년에는 OECD 평균에 도달한다는 계산이다.
 매년 반복되는 교육청의 예산 이월·불용액도 논란이 됐다. 기재부는 시도교육청이 전체 교육 예산의 9%를 넘는 4~5조원을 이월·불용하면서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있다고 본다. 

 교육청은 교육 예산이 인건비 등 줄일 수 없는 경직성 경비가 70% 이상이라고 말한다. 인건비 등을 뺀 나머지 예산을 조정해 누리과정을 부담할 경우 학교 시설 개선이나 현대화 등은 진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과잉복지: 무상급식은 무리?

 무상급식 예산은 조례 등 별도 합의를 통해 지자체별로 교육청과 분담 비용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시행령에 명시된 무상보육과 달리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주장을 펴는 배경이다. 기저에는 무상급식이 과잉복지라는 인식도 작지 않다. 무상보육이야 백년지대계를 위해 필요하지만 재정이 취약한 가운데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무상급식 재검토 등 정책우선 순위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야권은 무상급식의 필요성도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본다. 무상급식은 끼니를 거르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2011년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논점이 확산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주민투표 때 '판정승' 받았다. 이어 진보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고 당선되면서 지원 범위는 확산되는 추세다. 2014년 현재 초중고 학생의 70%에게 무상급식 예산 2.6조원이 지원됐다.


◇4. 해법은: 항목 조정 vs 국가 부담 증액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6일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결의했지만 2~7개월 정도의 시한부 편성에 그치면서 논란은 진행중이다.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편성한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2011년 22만원에서 동결된 보육료의 현실화 압박과 유보 통합에 따른 교사들의 처우 개선비 등 후폭풍이 남아있다. 

정부는 전체 교육재정의 파이는 그대로 두고 항목을 조정하자는 쪽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정목적에 쓰도록 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줄여 보통교부금을 늘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4월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현행 전체 교부금의 4%에서 3%로 축소하고 보통교부금을 97%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3대 복지' 비용을 국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당론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결국 교육재정의 부담을 들어 쓸 수 있는 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안 성안 등 발의를 위한 요건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라며 "이르면 다음 주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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