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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누리과정 법적 의무사항 반드시 예산편성 이뤄져야"

[the300]안종범 "누리과정 무상급식과 달라...지자체 의무사항"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사진=뉴스1

청와대는 9일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의 예산을 축소 또는 보류하려 한다는 논란과 관련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 관리해야 한다"면서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또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 찬성해서 이뤄진 것이고, 동의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지금 와서 예산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면서 "(지방)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도 인정하며, 중앙정부는 그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수석은 무상급식 예산편성과 관련 "법적 근거가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 (예산)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의무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통계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폭으로 무상급식 예산이 증가했고, 2011년 대비하면 거의 5배 정도 예산을 늘린 꼴"이라며 "같은 기간에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시설투자비를 못함으로써 시설투자는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상급식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야당 등의 주장에 대해선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고, 이는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할 정도로 여러 차례 공약했고, TV 토론 등을 통해서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명 △'세 모녀 법(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 관련 5개 법안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완화 및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에 필요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중 "'세 모녀 법'은 당초 올해 10월부터 시행키 위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 2300억원의 예산은 편성했지만, 아직 법이 통과되지 못해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불용(不用)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른 법안들 또한 지금 당장 국회에서 처리가 되더라도 시행령 개정과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5~6개월이 더 걸린다고 한다. 때문에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이 밖에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과 관련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호주 FTA가 일·호주 FTA보다 늦게 발효되면 연간 4억6000만달러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우리가 FTA 타결의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하루 빨리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다자 외교의 장(場)에서도 우리가 FTA 강국임을 적극 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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