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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 네번째)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공무원투쟁본부 지도부와의 면담을 갖고 인사하고 있다./사진= 뉴스1 |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집행부의 첫 회동이 30분 만에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김 대표는 지난 5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투본과의 면담 계획을 밝히며 "시간을 무제한 할애해 진지한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끝장토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테이블에 앉은 양측은 '사회적합의기구 설치' 등에 대해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하다 30분 후인 4시30분 공투본 측이 퇴장하면서 대화를 끝냈다.
이날 만남은 처음부터 냉랭한 공기 속에서 시작했다. 악수를 청하는 새누리당 인사들에게 공투본 측은 "토론이 끝난 후 결실을 갖고 악수하겠다"며 거절했다.
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이 자리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겠다는) 진정성을 우선 확인하고 싶다"며 김 대표에게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연내처리 방침 철회 △법안 철회(수정)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하고 싶다고 해서 연내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역시 "대부분의 법안은 공청회 및 여야 합의를 통해 수정되며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법은 거의 없다"며 "오늘 이 자리도 공무원 여러분의 임장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쟁점이 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여부에 대해 김 대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의기구 설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필요하면 만드는 것"이라며 "개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이 자리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겠다는) 진정성을 우선 확인하고 싶다"며 김 대표에게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연내처리 방침 철회 △법안 철회(수정)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하고 싶다고 해서 연내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역시 "대부분의 법안은 공청회 및 여야 합의를 통해 수정되며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법은 거의 없다"며 "오늘 이 자리도 공무원 여러분의 임장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쟁점이 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여부에 대해 김 대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의기구 설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필요하면 만드는 것"이라며 "개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공투본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김 대표가 입장을 밝혀주시면 이후 기구 설치 및 연금법 개정 등을 놓고 발전적인 토론이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 대표 측과 공투본은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문제를 두고 수차례 같은 주장을 반복했으며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김 대표 측과 공투본은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문제를 두고 수차례 같은 주장을 반복했으며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무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국회법을 몰라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의견을 낸 것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공무원들과 협상을 할) 의지를 묻는 것"이라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김 대표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쌍방의 대화와 토론을 위해 구성하는 것인데 (공투본이) 오늘처럼 일방적으로 말하고 우리의 입장 개진을 막으면 과연 사회적 합의기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회법 절차대로 안행위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공투본 관계자들은 "새누리당 홍보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니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공투본 관계자들은 이후 회의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말 이후 그간 다양한 경로로 면담을 요구했지만 김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국민 여론이 사회적 합의에 쏠리자 이제서야 만나자고 했다"며 "새누리당은 선순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적 합의체 구성 및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쌍방의 대화와 토론을 위해 구성하는 것인데 (공투본이) 오늘처럼 일방적으로 말하고 우리의 입장 개진을 막으면 과연 사회적 합의기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회법 절차대로 안행위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공투본 관계자들은 "새누리당 홍보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니냐"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공투본 관계자들은 이후 회의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말 이후 그간 다양한 경로로 면담을 요구했지만 김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국민 여론이 사회적 합의에 쏠리자 이제서야 만나자고 했다"며 "새누리당은 선순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적 합의체 구성 및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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