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돌린 '누리과정' 예산 논란, 잠재된 '폭탄'

[the300]시·도교육청 일부 예산편성, 3개월 후엔?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유아들. /사진= 뉴스1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여당과 야당이 정면 충돌 양상을 띠던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6일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일부 집행 결정으로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이견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다. 


◇野 "중앙정부 공약, 재원은 시·도 교육청에 전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각각 정책현안 브리핑 및 당내 회의 등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방 떠넘기기는 공약포기이자 약속위반"이라며 "대통령의 약속파기가 사회를 소모적 논쟁, 갈등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누리과정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것은 형의 밥그릇을 빼앗아 동생에게 주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역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에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일부 편성키로 해 파국을 면했지만 나머지 보육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중앙정부의 정책이지만 그 재원을 시·도 교육청에 책임지라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지원 호소를 무상급식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아이들 밥값을 뺏어 구멍 난 재정을 메우라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비정하다"고 말했다.

◇與 "재량지출 '무상급식'은 편성, '법적의무' 누리과정은 모르쇠" 비판

반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시·도 교육청이 법령상 의무를 방기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에서 "일부 교육청이 재량지출 항목인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하면서도 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7일 오전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감이 편성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며 "이들에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일부 편성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해당 예산은 2~3개월 분이기 때문에 논쟁이 다시 점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대변인은 "교육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급식예산과 누리과정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도 세수가 부족하고 지방도 재정이 열악한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교육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영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말한다. 지금까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30%, 각 시·도교육청에서 70%를 부담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에 시·도 교육청은 관할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영유아에게까지 지원을 하기에 재정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정부와 시·도 교육청,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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